작성일 : 12-04-17 14:21
유예 및 정원 외 관리 (중학교 과정)
 글쓴이 : 글사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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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 및 정원 외 관리 ( 중학교 과정 )
유예 및 면제 대상
  1. 유예 및 면제 대상
  • 의무 교육 대상자의 경우 퇴학(자퇴 포함)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해야 함
  •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(행방 불명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 후 결정함)
  • 이민, 해외지사, 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가족 출국, 교육장의 추천에 의한 예,체능특기자 유학 등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는 의무교육 취학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
 2. 유예 및 면제의 기간
  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 연장 가능
  • 처리 시기는 당해연도 2월말이며,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시 학기중(초,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)
3. 유예 및 면제의 처리 절차
  • 보호자의 신청 - 취학유예, 면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- 학교의 장이 결정 - 학교 생활 기록부 등재 -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및 보고 - 정원외로 학적 관리
  • 출국학생의 경우 "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"지침에 의하며, 신청서류(유예 및 면제 신청서,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)제출 - 학적사항란에 유예로 처리한다. (예시 : 2007-08-20 OO중학교 유예(미국으로 전가족 이주)
 
 
정원외 학적관리
1. 정원외 관리 대상자
  • 유예 및 면제처리된 자
  •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등
2. 정원외로 관리된 대상이 재입, 편입, 취학하고자 할 때의 처리
  • 정원외 관리, 면제, 유예 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 결정(학칙으로 평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 세부계획 규정 필요
3. 결과처리
  • 학적 사항란에 유예로 처리한다.
  • 예시) 2012-08-29 OO중학교 유예(전가족 일본출국-부파견근무)
  • 2012-03-02 재취학(중), 재입학(고), 편입학